'예타'란 무엇인가요? (예타면제 뜻)

예타면제 관련 뉴스 캡쳐

종종 뉴스에서 예타, 예타면제라는 말을 봅니다. 예타라는게 뭔가 중요한 거니까 뉴스에서도 뜨는 걸텐데, 이게 왜 중요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예타'는 줄임말 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줄임말 입니다. 먼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비'를 떼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타당성 조사' 뜻이 한결 명료해 지지요? 네, 어떠한 일이 옳은 지 그른지, 맞는 지 틀린 지 한 번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게 언제나 '돈' 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예타'라고 하는 뜻의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검증에 대한 타당성 검증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지요.

예타 -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이게 돈을 버는 사업인지 돈을 까먹는 사업인지 사전에 조사하겠다는 뜻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죠? 

남대문(숭례문)이 불타면 복원을 해야되는데, 이게 돈을 버냐 안 버냐에대한 문제는 아니기때문에, 문화재나 재난 복구나 교육사업 등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보통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둡니다)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성도 따져봐야겠지만, 정책적으로도 옳은지 정책성도 따져봐야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꼭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되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방 도시에 큰 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당 지방의 도지사나 시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다음 선거에서도 당선되기 위해서 지방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해당 사업을 강하게 유치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결과야 어찌되었든, 자신의 임기 내에 해당 사업을 유치하면 도지사, 시장 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큰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이게 수익성은 있는지, 정책적으로는 옳은지, 균형발전에는 부합하는 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승인을 내어주면,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 해당 사업을 유지하는 데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만큼 더 깐깐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러하지만, 정책 또는 예타 자체에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예타라는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수익성이 있는지 조사도 맡겨야 되고, 사업 타당성을 교차 검증도 해야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해야되기 때문에, 예타는 일단 시작되면 빨라야 수개월 길게는 몇 년씩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기에 시행되어야할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어렵겠지요?

특히나, 정부 입장에서 재정정책을 펼 때는 신속하게 예산을 소비하여 경기를 부양하기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예타를 면제하고 사업에 착수하면 예타에서 걸러질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하게 되니까, 해당 지역의 민심도 친정부적인 성향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예비타당성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전에 방만하게 운영되던 국가사업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의미였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예타는 면제가 맞을까요? 아니면 예타는 시행하는게 맞는 걸까요?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해 줄테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심성 예타면제는 나에게도 우리 후대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을테니까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